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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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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7
율촌
5
화우
3
남산
2
광장
2
삼덕
2
세종
2
정안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2022년
4. 대전고등법원 2022.12.01 선고 2022누10717 판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물분양법 건축법 민법 발행에 관한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

8. 수원지방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64406 판결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12. 서울고등법원 2020.09.10 선고 2019누55264 판결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14. 서울고등법원 2019.11.06 선고 2019누31589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19.08.02 선고 2017구합62297 판결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 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64024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19.01.17 선고 2017구합58809 판결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법 신용협동조합법

19. 수원지방법원 2019.01.10 선고 2018구합64116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7년
2016년
2015년
25. 대전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3구합2657 판결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2010년
27. 대전고등법원 2010.10.14 선고 2010누908 판결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법인의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후 고가매입 한 경우 시가산정[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0.05.14 선고 2009누37311 판결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0.02.11 선고 2009구합12310 판결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32.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7두24678 판결
  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7두24685 판결
  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9년
36. 울산지방법원 2009.11.18 선고 2009구합892 판결
  합병법인이 납부할 조세를 피합병법인 주주가 대납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8. 서울고등법원 2009.07.03 선고 2006누24307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0.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6두19143 판결
  영업권을 평가하여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고가매입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년
42.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두969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대가는 차액보상형 성격의 잉여금처분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6두14513 판결
  특수관계자간 이자에 앞선 원금충당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45.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6두9436 판결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이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47. 서울고등법원 2008.05.15 선고 2007누27501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대가가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는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2007년
51. 서울고등법원 2007.11.02 선고 2007누4164 판결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07.11.02 선고 2007누4157 판결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가지급금의 범위 및 채권회수를 지연한 경우 가지급금 발생 효력[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4.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5165 판결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59. 서울고등법원 2007.05.23 선고 2006누26389 판결
  화의인가회사에 대한 이자채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화의법

62. 서울고등법원 2007.02.09 선고 2005누29138 판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07.01.12 선고 2004누3740 판결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68. 대법원 2007.01.10 선고 2005두1794 판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69. 서울행정법원 2007.01.10 선고 2001구39714 판결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을 부당행위계산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6년
71. 서울행정법원 2006.11.28 선고 2006구합28956 판결
  감정가액이 임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2. 서울행정법원 2006.10.31 선고 2005구합3462 판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3. 서울고등법원 2006.10.26 선고 2005누22694 판결
  비연고지 발령직원 전세금 지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당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75. 대전고등법원 2006.10.12 선고 2005누10 판결
  공사대금의 가공지출 여부 및 위탁매매시 약정에 의해 차감한 경비의 매출누락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76. 서울고등법원 2006.09.15 선고 2005누22946 판결
  후순위사채의 인수, 보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06.06.09 선고 2004누17893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있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90.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2노2570,2003노207(병합),2005노4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97. 수원지방법원 2004.08.18 선고 2003구합5656 판결
  주식 양도대금 지급 유예와 분양미수금을 회수하지 않는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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